"규제 완화로 국내 소비 살린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시장 기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금지돼왔던 의료 분야의 케이블TV 광고와 생수의 지상파 광고가 허용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추진해 온 내수기반 확충의 큰 틀이 잡혔습니다.

해외 수요의 국내 전환 유도와 외국 관광객 유치, 고소득층 소비 여건 강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 시장 창출 그리고 휴가 문화 선진화가 큰 줄거리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수요 창출을 통해 기업들에게 매력있는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편익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정광재 / 기자
- "우선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확대 방안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히 그동안 인쇄광고만 가능했던 의료분야 광고를 케이블TV로 확대하고, 생수와 결혼 중개업의 지상파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본진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앞으로는 의료분야에 대한 방송광고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상파 방송은 (보류하고) 일단은 종합유선방송부터 허용할 계획입니다."

해외 관광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제도를 개선하고 회원제 골프장 입지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수입 확대를 위한 쇼핑 인증제와 의료관광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비 확대를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 조치를 대거 포함시킨 것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전국 40여 개의 해양레저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콘도미니엄 분양 때 적용했던 객실당 최소 인원 의무조항을 없애고 복합 관광 단지 조성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연가 이용을 제도화해 건전한 소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