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협약' 시급…"통보만 했더라도"

【 앵커멘트 】
북한이 방류 계획을 남측에 통보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요.
남북이 10년째 끌어온 임진강 수해방지 협의를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1999년 8월 북측에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을 협의하자고 제의했고, 이후 몇 차례 합의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 5월과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임남댐과 임진강의 방류 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들은 그 해 장마와 홍수 대비용으로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천해성 / 통일부 대변인
- "당해년도에 한정하는 합의였고, 전체적으로 그 이후에 지속적인 합의사항 이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원지로 지목되는 황강댐으로 인한 피해도 이미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2006년 6월 등 두 차례 황강댐 건설로 남측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동조사를 통한 해결을 추진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남북 회담이 전면 차단되면서, 추가적인 협의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것입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의도성과 관련해 "아직은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07년 7월 완공한 것으로 알려진 황강댐에 균열 등 구조상의 결함이 발견돼 급히 물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