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확대…매수세 주춤

【 앵커멘트 】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오늘부터 수도권 전역에 확대 적용됩니다.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선 매수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 확대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 규제가 오늘(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강남 3구는 현행대로 40%가, 나머지 서울 지역은 50%, 인천과 경기도는 60%가 적용됩니다.」

한 해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의 40~60%를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주재성 /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국 본부장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DTI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4월 1천억 원에서 8월에는 1조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인 가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덕·목동·과천 등 일부 지역은 매수 문의가 뚝 끊긴 가운데, 다른 지역들도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줄을 막는 금융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