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핀셋 과세' 논란 여전…"산정 근거·기준 모호"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위 2%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과세 대상은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위 2%의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고, 과세 대상도 매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아현동의 이 아파트 전용 59㎡의 공시가격은 9억 2,500만 원.

애초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을 넘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당이 이 기준을 상위 2%로 완화하면서 과세 기준이 11억 원으로 조정되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이 현재 18만 3,000명에서 8만 9,000명으로 크게 줄고, 종부세 세수는 659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절반가량이 혜택을보는 셈인데, 그럼에도 장기 거주자나 고령자까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상위 2%로 특정한 과세 대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는 데다, 향후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2%라는 기준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 과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여당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다주택자 부담은 줄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