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흙수저만 간다?"…정의당 "시각 변해야"

심상정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
“인구절벽, 본격적 모병제 논의 실시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과감한 모병제 도입을 통해 낡은 군대를 뜯어고치고, 오늘날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선진 병영문화를 새롭게 확립해야”한며 ‘한국형 모병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15일) 심 의원은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병제의 취지는 무엇보다 병역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자는 데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핵심은 ‘강제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가안보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신념만 있다면 누구나 젠더를 떠나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 문을 더 활짝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 윤일병 사건, 최근의 변희수 하사의 죽음,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과 같은 군의 낙후된 병영문화와 지체된 인권의식, 그리고 성폭력 카르텔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발본색원 되어야 할 것”이라며 모병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복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보공백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국군 병력이 2017년 62만 명에서 올해 55만 명 규모로 줄었음에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강화됐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선진안보는 기술력에 주안점을 두고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심 의원은 모병제의 역사를 훑으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 권영길 대표가 2002년 대선 후보 공약으로 '단계적 모병제'를 제시했고, 2008년 총선 때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던 피우진 전 보훈처장도 모병제를 당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도 대선공약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제시해왔다”며 인구절벽 현상을 마주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모병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모병제를 하면 '흙수저'만 군대에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사회정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도 빈곤가정 청년들은 의무복무로 인해 생계활동이 단절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 이들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합당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정의당과 심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의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정 대표는 모병제를 도입하면 저학력자와 빈곤층 자제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게 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종사자, 회사원 등으로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회 생활자보다 평균적으로 고소득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병제가 계층 상승의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청년정의당 대표는 군대를 2030년까지 단계적 모병제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며 군인 최저임금 및 내무반 개인공간 보장, 군인권감독관 설치, 실업급여에 준하는 사퇴직금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