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안 오늘 결론…강병원 "종부세·양도세 완화 곤란"

민주당, 20일 오후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서 부동산 세금 개편안 논의
재산세 상한선 6억→9억 유력…종부세·양도세는 유지할 듯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금 관련 개편안을 결정합니다.

기존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강병원 "양도세 유예, 국민에 면목없는 조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은 하되, 종부세는 9억 유지, 양도세 중과는 유예하지 않고 6월부터 실시하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마 지금까지 논의한 것 중에 무리 없이 합의가 된 안들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시지가 6억과 9억 사이에 지난해는 33만 호, 올해는 44만 호가 있었다면서 이 부분은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을 해서 좀 더 혜택을 돌려드리자. 의견들이 많이 모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이 양도세 중과 유예 1년을 해 줬다”며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고 정말 전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조치”라며 이 부분(양도세 중과)이 또 유예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지 않았나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LTV 90%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을 하향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기조와는 안 맞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에게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종부세에 대해서도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시는 분들은 큰 돈은 아니다”라며 본인한테는 부담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해서는 큰 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