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유니온 "'가짜 3.3 노동자' 권리 찾겠다"

노동시민단체인 '권리찾기유니온'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운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3.3'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3%를 뜻하는 말로, 권리찾기유니온 측은 사업소득 납부자로 위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찾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만드는 사업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 정태진 기자

기자회견엔 지난 2월 계약이 종료된 백화점 위탁 판매원 김 모 씨가 참석해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노동자의 지위 확인을 위한 진정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는 형식적 지표가 아닌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