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조 원'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추진
입력 2009-08-14 16:22  | 수정 2009-08-14 17:58
【 앵커멘트 】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최대 3조 원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끝나는 세금 감면 조치 가운데 생계와 밀접한 부분은 연장 조치하는 등 각종 세제 지원책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대책이 발표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목요일(20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책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1조 원에서 최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층의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6월 17일)
- "서민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로 종료 예정인 세금 감면 조치들이 상당수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 공제 등이 올해 이후에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세 특례 조치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 공제'도 추진됩니다.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매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일부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과 세금 체납에 따른 신용불량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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