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노무현 떠올라"…선택적 문제제기 논란

【 앵커멘트 】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과 관련해 기획사정 보도가 잇따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왔었죠.
이번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엄중 대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적 문제제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기획사정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았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 "내밀한 내용이 이렇게 버젓이, 특정하게, 특정 사건과 관련돼 보도된다는 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본인의 SNS에도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이뤄보자"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택적 문제제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박 장관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그간의 행적은 달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이 옳은 태도"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정치 댓글 공작' 사건 등에선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묻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국회의원 (2016년 대정부질문)
- "(댓글 조작 지시 의혹을 받는)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하셨습니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박 장관의 진상 확인 지시가 수사팀에게는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대검찰청의 지시로 진상 확인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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