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한 정규직전환 지원금 집행을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면전환용 꼼수'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법 개정이 없더라도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령만 마련하면 집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도 "당정협의 결과를 보면 정부 여당은 여전히 1년6개월 유예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법 시행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유예에 매달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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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법 개정이 없더라도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령만 마련하면 집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재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도 "당정협의 결과를 보면 정부 여당은 여전히 1년6개월 유예안을 고집하고 있다"며 "법 시행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유예에 매달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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