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후불제' 2010년 전격 도입

【 앵커멘트 】
정부가 2010년부터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 다닌 뒤 취업 후에 상환하는 제도인데,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이른바 '등록금 후불제' 전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고, 취업 후 25년에 걸쳐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일자리를 갖고 나서 수입 생겼을 때 상환하면 부모님 부담도 덜어주고 내 힘으로 대출을 갚으면 됩니다. 중산층 이하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빌려주는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재정 부담입니다.

학자금 대출자가 현재 40만 명에서 100만 명 수준으로 늘 경우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 원이 부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확대로 인해 대학들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이미 엄청나게 뛰어버린 등록금, 매년 10% 안팎으로 뛰는 등록금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제 장치를 전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내년부터 등록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고…"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따라서 등록금 후불제가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함께 대학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