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비정규직법 '8월 국회 처리' 제안
입력 2009-07-30 16:44  | 수정 2009-07-30 20:24
【 앵커멘트 】
당정이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문제를 해결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통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 인터뷰 : 신상진 /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 "환노위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사에게 요청해서 간사 협의를 통해서 1,185억을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쓰는 방안을 국회 협의 열어서 해결하기로. 간사 간 협의 요청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4월 추가경정예산에 1,185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비정규직 대책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당정 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매주 한 차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8월 내에 기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노동부가 제출한 사용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한나라당 안으로 주장하는 1년6개월 간 시행 유예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비정규직법의 정책적 혼란을 부추긴 한나라당 지도부와 노동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국민 사과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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