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박근혜 정부 때 늘어난 신도시 토지 거래…왜?
입력 2021-03-09 19:31  | 수정 2021-03-09 19:48
【 앵커멘트 】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2013년 12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까지 포함하도록 넓혔죠.
MBN이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의 토지 거래량을 확인해 봤더니, 광명시흥 1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박근혜 정부 기간 토지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투기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침체기였거든요, 지정된 것도 취소가 될 때였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3기 신도시 첫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8곳 토지 거래에 대해 LH와 국토부 직원 등 2만 3천여 명을 조사합니다.


▶ 인터뷰 : 최창원 / 국무조정실 1차장
- "3기 신도시 개발예정 부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MBN이 2014년부터 5년간 3기 신도시 8곳의 토지 거래를 확인한 결과 전체 거래량은 2만 건이 넘었습니다.

남양주 왕숙이 8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명·시흥, 하남 교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거래량은 과천과 고양창릉, 안산 장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광명시흥은 2017년부터 거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는 2·3기 신도시가 발표된 노무현·문재인 정부와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 지정마저 취소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3기 신도시를 계획할 단계부터 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신도시가 들어갈 것도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불법 투기를 뿌리뽑겠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지만 자칫 성과가 없으면 이전 정부로 눈을 돌리려는 이른바 '물타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nathaniel@mbn.co.kr ]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임주령 김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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