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방위비는?…한미 "합의 도달 근접"

한국과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어제(5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이날 협상은 미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개최됐습니다.

대면 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처음이며 작년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7차 회의 이후 1년 만입니다.

양측은 그동안 협의해온 입장을 토대로 대면 회의에서 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정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내일(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일에도 양측이 협상을 진행해 쟁점의 추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한미가 대면 회의를 진행키로 한 것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상당히 좁힌 것을 시사하며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정 대사는 전날 방미해 이번 협상과 관련,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속 타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서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협상의 결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협정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들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다년 계약에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착상태이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활기를 되찾아 타결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CNN은 지난달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양국이 5개년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