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소홀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건수는 모두 160건이었습니다.
이는 2006년 22건, 2007년 55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지만 개인정보보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견책이나 경고 등에 그쳤습니다.
최근 3년간 법률 위반자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을 보면 경고가 1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20건, 감봉 11건, 정직 5건 등의 순이었으며 파면과 해임은 각각 1건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