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너무 이르다"던 4차 지원금, 엑셀 밟는 여당...속내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이 시작됐으며 ▲4차 지원금은 부득이 '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조기 지급을 밀어부치다가 '성급하다'는 정부 제어에 부딪쳐 시기에서 한 번 밀리고, '소급 불가' 방침으로 기준에서 두 번 밀리자, 4차 지원금을 꺼내든 겁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28일) 라디오 인터뷰에 잇달아 출연해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당장 피해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는 지원을 해줘야 하므로, 4차든 5차든 피해 지원을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재정정책으로 집행해 왔던 것도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과 '보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원이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는 '위로금'이라면, 보상은 그런 정책으로 피해를 입힌 데 대해 '손해액'을 물어내는 겁니다.

영업제한 조치가 방역이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건데, 정부가 손실을 갚아주는 게 맞냐는 재정당국의 항변이 나왔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를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실보상제를 꺼내든 건, 장기화된 감염병 팬데믹으로 민생이 무너지는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불가피성'과 '절박함'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묻자 "(보상금이 아닌) 지원금이 맞다"면서 손실보상제와 구분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성격이 다른 앞선 재난지원금까지 갑자기 '보상'의 개념으로 묶어 4차 지원금을 서두르자 "속내가 무엇이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나옵니다.

야권은 당장 '매표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돌연 '손실보상 선거 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는 대신 아직 3차 (지급)도 다 안 된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고 한다"며 "국정이 말잔치 놀이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재보궐 표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말고도 '속도전'에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의 필요성에 누구든 공감한다지만, '곳간 사정'이 늘 문제입니다.

재정상황과 재정여건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고 '빠른 지급'에 방점을 찍을수록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채무 발행 규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도 100조 원 수준이고, 이대로면 2022년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 "지원이든 보상이든 일단 주겠다"는 태도가 아닌, 설익은 논의와 오락가락 정책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일종의 '희망 고문'을 준 데 대해 양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