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압수수색 이틀째…민주 의원들 "출국금지, 오히려 칭찬해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위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는 오히려 칭찬해줘야 한다"며 법무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오늘(2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차관이) 예약도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정상적인 출국금지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출국금지 조치 당시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로 승인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미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불법이다, 가짜 번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검 차장이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는지 등이 다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만 콕 짚어서 문제 삼고 있다"며 "결국에는 찍어내기 수사, 보복성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도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수사를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다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느냐"며 "그때 모습과 지금 절차를 문제 삼는 검찰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화살을 검찰로 돌렸습니다.

이 의원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환기해 준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를 옹호하며 검찰을 저격하고 나선 것은 검찰이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도 이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법무부·대검 기획조정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오늘도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