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박범계가…대검 참모진 교체 주목
입력 2021-01-20 12:34  | 수정 2021-01-27 14:03

◇ 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이규원 거취는
법무부가 내일(21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검찰 인사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 날짜와 인사 원칙을 의결했습니다.

평검사 인사발령일은 다음 달 1일입니다.

인사위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주요 부서 발탁 기조를 유지하고,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희망 근무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연관된 이규원 검사 등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이 검사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근무 중입니다.

지난달 16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이번 평검사 인사까지 직접 챙기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 박범계, 고위 간부 인사…대검 참모 물갈이?
애초 평검사 인사 전인 1월 초·중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나왔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수습 차원에서 추 장관에게 법무부 규정상 2월 첫째 주 월요일로 이미 정해진 평검사 인사까지만 맡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평검사 인사 직후 이어질 고위 간부와 차·부장급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정식 취임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 부장들이 상당수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주도로 고위급 간부 인사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학살 인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해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추 장관과는 달리 윤 총장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협력 관계를 주문한 만큼, 여당 중진 의원 신분 때와는 다르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방향성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히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부장 인사에 있어서는 윤 총장의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 사표를 냈던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사표 수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관련 검찰 수사로 사표 수리가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은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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