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용 운명의 날…재계 "선처해 달라" 잇따라 탄원
입력 2021-01-17 19:30  | 수정 2021-01-17 20:39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4년 만에 마무리되는 건데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내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핵심은 뇌물 액수입니다.

삼성이 최서원 씨 측에 건넨 승마 지원 72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을 1심은 뇌물로,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상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2019년 8월)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의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이 실효성있는 준법 감시제도를 운영하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재계는 잇따라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 이어 중소기업 쪽에서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삼성이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삼성은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 부회장이 재구속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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