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조해진 "'김종인 뺄셈정치' 비판, 일리 있는 지적"

<출연자>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제18·19·21대 국회의원(3선)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한나라당 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해진 : 반갑습니다.

앵커 : 어제 자료 화면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될 때 그 자택 앞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이던데 이제 월요일에 재수감되잖아요. 조 의원께서 좀 특별히 좀 생각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조해진 : 이제 안 그래도 찾아가서 뵙고 뭐 대통령님하고 둘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다 왔는데 이게 형량은 17년인데 이분이 올해 80이신 분. 17년이면 거의 100세 가까이 수감하게 되는 결과인데 대법원이 이런 형량을 확정한 게 결국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라는 그 뜻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정권 바뀌고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적폐몰이 하면서 정치적인 보복, 그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반대세력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정치적 그 계산이 깔린 행동인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법 영역은 중심을 잡고 엄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치적인 광풍, 무리수, 파행 이런 것을 또 법적으로 거두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일 텐데 결과적으로 그런 적폐몰이를 법적으로 추인해준 판결이 돼 버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님에 대한 저의 소회와 별개로 대한민국의 입헌 체제, 민주 체제, 또 법적 정의, 법치주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조 의원께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봅니까?

조해진 : 네, 그렇게 봅니다.

앵커 : 근거가 뭡니까?

조해진 : 물론 이제 뭐 법적으로 따지자 하면 끝이 없을 것이고요. 다스라는 개인 기업을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판단하는 거기에 수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행위다. 거기서 횡령이 벌어진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무슨 뇌물을 받은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치환해서 하는 것이 법적으로 과연 저는 가능한가에 대해서 일찍부터 저는 좀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앵커 :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 가혹하다, 뭐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판결이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해진 : 법원으로서도 저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한계, 또 애로, 고충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 사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또 대법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대치에 맞게 냉정하게 재판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이명박 전 대통령님과의 관계와는 또 별개로 다른 사건에서라도 법원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법원이, 최종심의인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면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친숙한 모습일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있습니다.

앵커 : 아무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수감되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나란히 이렇게 이제 구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조해진 : 네.

앵커 : 정말 물론 두 사람의 잘못, 법원의 판결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 이것은 문제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조해진 :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좋아하는 정당, 싫어하는 정당이 있고 좋아하는 정치인,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뭐 또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5천만 국민의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우리나라가 후진국도 아니고 전 세계 10위권에 있는 나라고요. 더 성장하려는 열정을 가진 나라고 더 민주적으로 성숙하려는 그 열정을, 희망을 가진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분야는 다 대충 그 수준에 맞게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해 있는데 딱 이 부분, 정치, 그중에서도 딱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전직 대통령들, 건국 이후부터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해서 전체 대통령이 그 최규하 대통령 같은 경우를 예외로 쳐줄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사실은 임기 못 마치고 퇴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까지 포함하면 단 한 명도 예외없이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는 거는 이거는 그 정상적인 민주체제를 가진 헌정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외... 유사, 유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건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부터 현직 대통령까지전원이 그런 불행의 고리, 정치보복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후진국을 포함해도...

앵커 :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조해진 : 첫째는 제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는 제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 유권자인 국민들과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아무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제가 아니었으면 그런 죄를 안 지었을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성찰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조해진 : 대통령제이지만 민주적 대통령제가 아니고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뭐 흔히 하는 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권한이 무지무지하게 집중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폐단이 큰데 권한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비참하게 되는 그런 체제, 이런 대통령제는 전 세계에도 없고 이 체제 개혁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 저는 밝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 조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이 하는 정치인이 됐으면 합니다.

조해진 : 저는 일찍부터 일반...

앵커 : 이제 20대 쉬고 다시 21대 국회에 들어오셨잖아요. 국감을 이렇게 치르면서 혹시 아, 이거 내가 20대 잠깐 비운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나 하는 그런 부분 혹시 좀 느끼신 게 있습니까?

조해진 : 저는 좀 이것은 사소한 건데 19대 때 제 소관 부처에 과장이던 후배들이 4년 뒤에 들어오니까 차관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앵커 : 그렇겠죠.

조해진 : 4년이라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닌데 거기선 굉장히 긴 세월이구나, 후배들이 차관하면 대개 장관 되지 않는 이상은 물러나지 않습니까? 후배들이 물러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는 뭔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조바심도 들고 이 21대 국회 4년을 정말 이 4년이라는 게 지나놓고 보니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의 큰 궤적이 이렇게 새겨지는 세월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1대 4년을 정말 열심히 알차게 빈틈없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정감사는 이번에 제가 아홉 번째거든요. 18대 4번, 19대 4번, 이번에 아홉 번째인데 굉장히 맥이 빠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국감이니까 모든 게 축소 지향입니다. 언론 취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감장에 들어올 수 있는 언론이 대표만 들어와서 취재해야 하고 그다음에는 국감장에 불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거리 두기 때문에 5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10개 기관이 오면 될 것을 갖다가 한 2개 기관만 앞에 놓고 감사를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맥이 빠지게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국감이면서 방탄 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 여당이 174석이라는 의석의 힘을 무게를 해서 저희가 여당일 때도 물론 정부를 감싸주고 좀 두둔하려고 했던 부분은 있었지만 방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대 여당이 딱 방탄을 쳐주니까 정부도 야당의 감사를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뭐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일단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를 줘야 정부가 잘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따져서 우리가 감사를 할 텐데 자료를 안 주고, 자료 안 주고도 별로 그렇게 야당한테 저러다가 우리한테 혼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도 안 나옵니다. 어차피 고발 안 될 거 여당이 막아줄 거고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여당 의원님들이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감사 질의한 것을 공격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 감사는 여야 할 것 없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건데 여당 의원님들은 우리 그, 야당 의원들의 발언을 검열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 기가 살았는지 그전에는 자기들이 좀 이제 억울해도 아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앵커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아무튼 힘든 국감이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원래는 이제 국감 이야기한 것은 한 번 쉬고 다시 들어와서 보시니까 정말 이런 국감 계속 정책 국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책 국감 제대로 한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계속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해진 : 정책국감이라는 것은 정부의 국정 운영 자료들이 충분히 와야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필요한 증인, 참고인들이 와서 진술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정책 국감 어렵습니다.

앵커 : 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야당이 이번 국감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력을 쏟아붓자 이렇게 전략을 짜서 그쪽으로만 흘러간 건지 그거는 제가 잘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조해진 : 그것도 국정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부정부패,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힘을 쏟아야죠, 국감 기간에. 다른 분야에서도 저는 소홀히 하지 않고 폭로성보다는 이번에는 대안 제시하면서 우리 야당이 수권 능력을 가진, 콘텐츠를 가진 잠재력을 가진 정당이라는 모습을 국민들께 좀 평가받고 싶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축소 지향 성격 때문에 언론에 많이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 당내로 좀 넘어가보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리더십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 의원께서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 리더십 어떻습니까?

조해진 : 저는 출범할 때 반대했거든요. 비대위 자체를 반대했고 비대위원장으로서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을 모셔오는 것을 반대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제 결론은 비대위도 일단 지나온 그 4개월을 돌이켜보면서 뭘 잘했는지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거를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은 더 이제 살리고 잘못한 부분 우리 의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완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비대위 다음 이제 비대위로 새 출발, 심기일전해서 새 출발을 해야 하고 우리 의원들도 비대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것을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교체하거나 할 생각이 아니라면 힘을 실어줘서 더 잘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러면 지금 조기 전대 입장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 의원께서는 그런 입장에서는 반대하십니까?

조해진 : 네, 조기 전대로 새 지도부를 뽑는 것이 지금 비대위보다 더 잘한다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러면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을 믿고 내년 4월까지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런 입장이시군요.

조해진 : 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힘도 실어주고 그에 또 부흥해서 비대위도 심기일전해서 조금 더 나은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은 좀 이제 보완하고 바뀐 모습으로 더 이제 열심히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조기 전대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자꾸 뺄셈의 정치를 한다. 누구는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제대로 살아남겠느냐 밖에서도 사람들을 데려와서 들여다보고 지금 들어오려는 사람도 못 들어오는 분들도 다 들어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조기 전대 주장을 하거든요. 뺄셈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 그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부터 그러셨어요.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유효기한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격하시켜버려서 뭐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야권의 지지자, 후보들이 지지율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선두에 있는 분들입니다. 선두에 있는 분들을 다 퇴물 시켜버리면 그렇게 하면 저는 아, 이것은 아닌데 싶었는데 그다음 또 관례에도 서울시장 후보 관련, 부산시장 후보 관련해서도 별 인물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평가 자체도 저는 동의 못 하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저희 야권의 주자들,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주자들이 상대 민주당에 거론되고 있는 주자들보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 자체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니까 후보들 지지율도 좀 낮은 거뿐이지, 개인의 인물 됨됨이 그릇의 크기로 보면 훨씬 낫고 훨씬 좋은 서울시장감이고 부산시장 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설령 속으로 저하고는 다르게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절하 한다는 말씀을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앵커 : 그래요, 지금 빅텐트, 야권연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국정운영, 나라 경영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대로 가면 곤란하다. 국가 운영 방향이 좀 바로 가야겠다 그러려면 대안세력이 있어야 하고 대안인물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그게 딱히 안 보이니까 싫어도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약간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 있으면서 딱히 야당을 또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 정부보다는 더 나은 수권세력으로서의 모습, 야당이 집권하면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 그거를 줘야 하는데 기본 전제가 다 이 마음을, 이 열정을, 나라에 대한 우려를 또 그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모아서 그 안에서 경쟁하다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훌륭한 인물 나오고 또 그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 국가 운영의 비전이 그 안에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뭉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앵커 : 알겠습니다.

조해진 :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죠. 종종 나와 주세요.

조해진 : 고맙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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