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냐 9억이냐' 이견…중저가 주택 재산세 완화 발표 연기

【 앵커멘트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증세 논란에 중저가 1주택의 재산세를 인하해 부동산 민심을 달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29일)로 예정됐던 발표는 연기됐습니다.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할지 9억 원으로 할지 정부와 여당이 상한선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달 초 방 2개짜리 가구가 13억 7,000만 원대에 팔렸습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61%인 8억 4,000만 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 원 턱밑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공시가가 9억 원에 육박하는 이 아파트를 중저가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낮춰줄지 말지, 정부와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 원 주택까지 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는 전체 공동주택의 89%인 225만 가구가, 전국에서는 98%가 재산세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 12억~13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 주인도 세금 혜택을 봅니다.

반면, 정부는 중저가 주택의 급격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한 취지에 맞게 공시가격 6억 원, 즉 시세 8억~9억 원으로 기준을 좁히자는 입장입니다.

가격대별로 재산세 감면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6억이냐 9억이냐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시가를 끌어올리면 집값이 안 올라도 세금이 급증하는 만큼 조만간 발표될 재산세 완화 기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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