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북부지법원장도 판사가 뽑는다…법원장 추천제 확대

판사가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서울남부지법 등 5개 법원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대법원은 9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내년 정기인사부터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서울회생법원, 부산지법, 광주지법 등 5개 법원에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전문법원의 특성을 고려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계획대로 시범실시 법원이 늘어난다면 판사가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은 7곳으로 늘어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또 장기근무법관과 지원장 보임도 외부 인사가 포함된 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상이 된 법원에 곧 법원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자문 대상 보직을 늘리는 것도 대법원장의 권한 내려놓기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