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 "추미애 감찰지시 절차 문제 있어"…秋는 비판 검사에 "개혁만이 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을 겨냥한 감찰 지시에 그 취지와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선 검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비판에 앞장선 평검사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시물을 올렸다.
29일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48·32기)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어제 저희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고 장관의 감찰 지시를 비판했다.
앞서 27일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 지시를 내렸다. 담당 검사의 부실수사 의혹과 당시 서울중앙지검이던 윤 총장으로 보고가 됐는지 여부 등이 대상이다. 지시 다음날인 28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한다고 애쓴게 몇년째인데, 굳이 일선에서 고생하며 형사사건 처리하는 검사를 법무부로 빼가면서까지 끙끙들 하시니, (장관이) 의욕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께 그냥 확 맡기시는게 어떠신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앞서 '채널A 부적절 취재 의혹' 관련 감찰에 착수하며 윤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파견 절차도 문제삼았다. 이 부장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에 파견된)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인사를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형사부장이 타부서 업무에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대검에서 검찰 파견 등을 다루는 부서는 기획조정부다. 이 부장은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고 하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모르고 있더라"고도 말했다.
장관 지시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처음이 아니다. 전날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39기)는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제하의 글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또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이 검사가 과거 '동료검사 약점 노출을 막으려 피의자를 20일간 독방구금에 가족면회까지 막은 검사'라는 정황에 대한 것이었다. 추 장관이 이 검사를 '검찰개혁'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를 드러낸 것이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