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 자국 반발 의식"…"외교적 대응 필요"
입력 2020-10-29 15:03  | 수정 2020-11-05 15:36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보류된 것은 한국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국 내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27일 예정됐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보류된 데 대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우려보다 자국 내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탈핵연대는 "오염수 처리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일본 정부와 총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추진한다면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는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동해에서 이뤄진 러시아의 방사능 폐기물 해양 투기를 일본과 한국이 공동 대응해 금지한 전례가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이해관계자로서 일본에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핵연대는 "최근 국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말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으로 일본 정부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 처분 방식과 관련해 명확한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결론을 내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일본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냐"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내 보고문건에는 '일본 정부 주권 사항'이라는 부분이 강조돼 있었으며 국제조사단 파견 참여에 대해서도 "일본 측 반응 기다리는 중. 검증그룹 접수여부 구성은 모두 일본 측 동의 하에 추진 상황"이라고 기술됐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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