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0% 상향' 추진 후폭풍…'세 부담 증가' 불만 목소리

【 앵커멘트 】
현재 시세의 69%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를 현실화하더라도 중저가 1주택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지난주 전용면적 59㎡ 가구가 6억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3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시세 대비 현실화율이 45%에 불과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앞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올라가면, 보유세는 현재 44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급증합니다."」

고가 아파트 주인들에게는 '보유세 폭탄'이 예고됐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32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300만 원대에서 2025년 4,000만 원대로 올라가고, 잠실의 20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세 역시 2,000만 원대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는 웬만한 연봉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출 것이란 관측 속에 세부 내용을 놓고 당정청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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