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러시아서 난민 신청한 北 주민 207명…인정은 단 1명

최근 9년간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단 한 명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시민지원위원회(CAC)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국적자 207명이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긴 '북한 난민 상황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자 중 2011년 1명만이 난민 지위를 공식 승인받았다.
승인받는 경우가 감소하면서 러시아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탈북민 숫자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는 67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이후 ▲2012년 32명 ▲2013년 27명 ▲2014년 9명으로 신청 건수가 줄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잠시 늘었으나 ▲2017년 11명 ▲2018년 5명 ▲2019년 4명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또 유효기간이 1년인 '임시망명' 신분으로 러시아에 머무는 북한 국적자 수도 2016년 77명에서 ▲2017년 75명 ▲2018년 56명 ▲2019년 49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북한 국적자들이 망명 승인을 받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로는 지난 2016년 2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불법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이 꼽혔다.
두 나라는 지난 2016년 10월 한 국가에서 복역하고 있는 타국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수형자 이송 조약'도 체결한 바 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