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순실 특검 1.5배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법안을 신속하게 성안했다"며 "오늘 오전에 발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도록 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다만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총망라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여당은 사건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 준비 실무는 당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선 정부·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