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대책…"외고 특혜 없애야"

【 앵커멘트 】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부족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외고 입시로 촉발된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며, 잇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고의 지필고사를 금지하면서 수학과 과학의 가중치를 없애고, 외고 기출문제까지 공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듣기평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유병화 / 고려학원 평가이사
- "특목고의 키워드는 듣기평가입니다. 듣기평가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가운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대학들의 특혜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고가 입시에서 강한 것은 대학들이 내신 비중을 낮추는 등 특목고에 유리한 정책을 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이만기 / 중앙유웨이 평가이사
- "대학들이 내신 등급 간 격차를 줄입니다. 그리고 내신이 불필요한 전형, 글로벌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이나 수능 우선선발을 통해 내신을 무의미하게 하니까…"

결국, 정부가 근본적인 처방 없이 설익은 대책만 쏟아내고 있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윤지희 /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 "특목고를 특혜 입학시키려는 대학의 정책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들이 내신 비중을 높이고, 외고 생의 진로를 가급적 어문계열로 특화하는 게 외고 입시의 과열을 막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제도를 자주 바꿔 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공교육이 제자리를 잡도록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