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추미애 vs 윤석열 정면충돌…라임 사태가 쏘아올린 공

【 앵커멘트 】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틀 전 폭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맞붙은 형국입니다.
사실상 양측 기싸움이 다시 시작된 걸로 봐야겠죠.
사회부 법조팀 박자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박 기자, 라임 사태의 판이 커졌어요.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같은 날 낸 옥중 입장문 폭로로 파문이 커졌습니다.

우선 재판에선 "검사가 원하는 진술대로 협조했다"며 이 전 위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고,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 3명과 야당 정치인, 우리은행장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본인이 피고인인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폭로하며 야당과 법조계로 칼날을 겨눈 겁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16일부터 오늘까지 김 전 회장을 직접 감찰해 의혹 연루 검사 세 명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2 】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이어 법무부가 별도 수사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 기자 】
사실상 칼자루를 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기싸움 2차전이 시작됐는데 서로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앞서 기사에도 언급은 됐지만 오늘 오후 법무부 발표에는 윤 총장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름만 안 박았지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여권 인사와 달리 야당 정치인을 철저히 수사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못 믿겠다는 거죠.

아예 별도 수사팀을 꾸리겠다며 윤 총장의 수사 방식을 콕 집어 언급한 겁니다.

【 질문3 】
윤석열 총장을 대놓고 겨냥했는데, 감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 총장 반응은 어땠나요?

【 기자 】
그렇죠.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것이죠.

MBN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검찰청 대변인이 대신 입장을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법무부 발표는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를 여러 번 지시했고, 야권 정치인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16일 김 전 회장 폭로로 검사 로비 의혹이 최초 제기된 후 남부지검에 수사 지시를 했고 다음날에도 재차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상모략이며 강력 반발한 표현 부분은 예상과 달리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 질문4 】
한동훈 검사장 건으로도 올 초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당시에도 윤 총장 감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 기자 】
올 초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에 나선 바 있죠, 최근까지도 감찰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 검사장이 윤 총장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총장이 제 식구 감싸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와 법무부가 당시 대검에 더 압박을 넣었지만,

지난 7월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당시 윤 총장 감찰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없었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감찰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찰을 할 만한 정도가 안 돼 하지 못했다는 게 더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

감찰과 수사가 병행됐던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판박이입니다, 그런 만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5 】
그럼 정말 이번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에 나설까요?


【 기자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에는 윤 총장에 감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무부가 부실 수사 지휘를 명목으로 윤 총장의 책무 소홀을 감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법무부 감찰규정을 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가운데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 논란이 있었던 채동욱 전 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접 감찰에 나설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질문6 】
법무부 뜻대로라면 수사팀을 별도 꾸리겠다는 게 윤 총장을 수사 배제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윤 총장이 남부지검 수사팀이 라임 로비 의혹까지 맡아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걸 법무부가 하루 만에 뒤집은 거죠.

법무부 발표에 보면 윤 총장의 부실 수사 지휘,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을 했고,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윤 총장을 수사에서 손 떼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부지검의 다른 수사팀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 중앙지검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틀 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의 폭로로 다시 서초동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도권 싸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감찰과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