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 `경기도`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5년간 총 716명이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했고, 그 중 172명이 경기도에 거주했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99명 ▲경북 58명 ▲부산 57명 ▲전남 50명 ▲대구 47명 ▲경남 38명 ▲충남 31명 ▲강원 30명 ▲경기북부 27명 ▲전북 26명 ▲인천 23명 ▲울산 21명 ▲광주 20명 ▲충북17명 ▲대전 16명 ▲제주 9명 ▲세종 2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도 소재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성범죄자 172명 중 145명은 경기남부청 소속이었다.

경기남부청은 안산을 포함하고 있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주민 불안감을 더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한병도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경기남부청은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방경찰청은 경기남부를 비롯해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에 불과하다.
한 의원은 "경기도의 전자발찌 훼손 발생 빈도가 높은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며고 촉구했다.
그는 계속해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있어 경기도민은 물론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경기남부청은 피해자보호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피해자 보호 정책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