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종철 "낙태죄 폐지" 이낙연 "자유토론" 김종인 "애들 안낳는데 너무…"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가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낙태죄 폐지' 법안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정부가 내놓은 '14주 낙태 허용' 입법 예고안에 대해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같이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며 "(낙태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임신부들에게 (임신) 14주가 지나면 법 위반이다, 범죄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 중절은 비범죄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또 "특히 청소년이 임신하면 부모 동의를 받아서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그걸 숨기다가 원치 않은 출산을 하거나 또는 불법 등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중절은 비범죄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낙태죄는 헌재에서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다만 정부안에 대해서는 (낙태죄)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내에도 스펙트럼이 있다. 정의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고, 또 종교 쪽의 생각을 좀 더 비중 있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다"라며 "당내에서도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김 대표에 "정의당은 정의당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여당에 편승하는 정당 노릇을 한 것 같다"며 "정의당은 당명 그대로 정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부각돼야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낙태죄와 관련해 "낙태죄 폐지를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출생률이 저하돼 애들이 감소하는 나라에서 너무…"라고 말을 줄이면서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의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권인숙·양이원영·유정주·윤미향·이수진·정춘숙 의원, 정의당 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수술과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