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감서 `나경원 의혹` 검찰수사 상황 공개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해 논란을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나 전 의원 수사에 관해 질문하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해서 발부됐고, 9월 29일 압수수색을 했다"며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서울대병원과 SOK를 압수수색한 것은 추 장관 발언으로 처음 알려졌다.
추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내용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추 장관 본인도 지난 2월 야당 의원들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