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병무청장 "2032년부터 현역 인원 부족…병역제도 검토해야"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인구 감소로 오는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몇 년 정도부터 현역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명인데, 18만명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모 청장은 "2032년까지는 필요한 현역 인원 30만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0~15년 후에는 현역 인원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단기·중기·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병역제도가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병제 등 연구단체를 만들어 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단기적으로 국방부와 협조하고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모 청장은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의무해경 등 전환복무자와 산업기능요원 등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전환복무자는) 지금 줄일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상근예비역도 2023년부터 과감히 축소하게 되어 있다"며 "단기·중기·중장기적인 조치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할 때가 됐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