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 투입…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

정부가 '한국판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지역 사업에 자금 75조원을 투입하고,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136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의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으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입자금 160조원 중 47%를 차지한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현재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강원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경기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사업 등 총 136개 지자체가 계획 중이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추진하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가스공사의 당진 LNG 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인천항만공사의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들 수 있다. 각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에 맞춰 발굴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 때 지역발전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초과 발행도 지원한다.
또한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를 새로 만드는 한편 지자체의 관련 조직·인력 보강 외에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