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만난 김종철 "`낙태죄는 범죄` 맞지 않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정부·여당의 낙태죄 존치 입장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낙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며 "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임신부들에게 어쩔 수 없이하고, 14주가 지나면 법 위반, 범죄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정부의 임신중단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청소년이 임신하면 부모 동의를 받아서 임신중절(낙태)을 할 수 있게 해놨다"며 "그러면 청소년이 그걸 숨기다가 원치 않은 출산을 하거나, 또는 불법 등 아주 위험한 수술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신중절은 비범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이 대표의 동의를 구했다.
이어 "이런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권인숙 의원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낙태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당연히 귀속을 하는 것"이라며 "저희들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중인데 정부안이 오는 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의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안이 오는 대로 억지로 늦추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