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한국 징용 문제 수용 조치 없으면 정상회담 불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국 정부가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12일(현지시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수용 가능한 조치가 없다면 스가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 것은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 측이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스가 내각이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이런 조건을 단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과거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 대응이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