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1인당 재난지원금, 광역시도별 2배정도 차이나"

1인당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액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48만8134원), 가장 적은 곳은 세종(26만4333원)으로 최대 1.85배 차이를 보였다. 광역 시·도별로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40원이었다.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 30만원도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