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韓 데이터 이용료 OECD 3위 사실아냐…통계 오류 있어"
입력 2020-10-06 16:39  | 수정 2020-10-13 17:06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가 아시아에서 가장 비싸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영국 케이블·모바일 전문 분석 사이트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1GB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료는 평균 10.94 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 중 3위, 아시아 지역 2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발표된 자료는 비교 대상 요금제 선정 기준이 불분명할 뿐더러 표본수 차이도 크게 차이나 사실과 다르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통계 산정에 적용된 국가별 통신사(MNO·MVNO), 기술세대(3G·4G·5G) 및 요금제(정액형·종량형) 등 정보 미공개 돼 있어 국가별 비교대상 요금제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표본수도 3~60개 차이로 매우 크고, 한국은 20개에 불과한 반면 해외 주요국은 많은 요금제가 반영돼 있다"며 "비교 대상 국가인 미국은 29개, 일본 40개, 프랑스 42개, 호주 46개, 영국 57개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1GB당 요금 산정 시 중위값을 사용해 '표본추출편의'가 발생했다는 근거도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비교대상 요금제가 어느 정도 대표성(사용자 비중 등)을 갖는지 따지지 않고 단순히 중위값을 사용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데이터 소량 요금제는 GB당 요율이 비싸고, 대량 요금제는 낮게 나오므로 단순 중위값 계산은 국가별 통신비 비교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처럼 데이터 소·중·다량 요금제뿐 아니라, 1GB 이하 데이터 극소량 요금제까지 존재하는 국가는 GB당 요율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참고로 호주(0.68달러/16위) 사업자 요금제는 최저 데이터가 40GB인 3~4개 요금제밖에 없어 GB당 요율이 극단적으로 낮게 계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택약정, 결합·복지 할인 등은 고려하지 않아 실제지불비용과 오차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별 할인정책은 저마다 상이하므로 월정액 액면가가 아닌 실제 고객납부기준 요금으로 비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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