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유엔이 조사해달라" 北상대 소송가능성도

'북한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족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제기구인 유엔(UN)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55)와 하태경·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을 방문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내는 사건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요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동생을 잔인하게 10여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을 국제 사회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 수많은 자유와 인권 수호 국가들이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 의원은 "정부가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을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힘이라도 빌리자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사살했다는 것을 전세계 앞에서 인정했다. '정장의 결심에 따라 이번 행위 감행됐다'고 했다"며 "유엔이 이번 사건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 의원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유족이 요청하면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어제(5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자문을 구했고 '(요청서를)유엔에 직접 제출하는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엔이 연평도 피격 공무원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내부에서)코로나 방역차원에서 무조건 사살하라'는 게 있었다(고 밝혔다)"며 "서해뿐 아니라 북중 국경에서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북한이 반인륜적인 게 북중국경 등 다른 곳에서 또 있었는지 유엔은 조사할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오토 웜비어 측 유족은 재판을 통해서 이겼다. 그래서 웜비어 사례와 유사하게 변호사랑 협의하고 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에 억류됐던 아들이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사망하자 지난 2017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북한 정부에 웜비어에 대한 고문과 살해가 이뤄진 책임을 물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