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기 출소 앞둔 조두순 추가 면담 예정…'화학적 거세'도 해당 안 돼
입력 2020-10-02 08:39  | 수정 2020-10-02 09:23
【 앵커멘트 】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초등생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법무부가 추가 면담을 계획 중입니다.
출소 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재범 우려가 상존한다고 본 건데, 약물치료 대상에서도 제외돼있어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12월 13일입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에서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측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사회생활 계획이 없다 보니 불안정한 생활로 인한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보호관찰소 측은 우선 추가 면담을 통해 성 의식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두순은 재범 위험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도 아닙니다.

조두순의 범행 시점이 해당 법률이 시행된 2011년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걱정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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