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126조 LH "2년간 임대료 동결" 생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한다.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28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대주택 등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심해진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인하율은 전국 모두 동일하게 25%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기준, 임대상가·어린이집은 인하기간 연장에 따른 절감액 기준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LH의 이같은 임대료 인하에 대해 한치도 내다보지 못한 '넌센스'라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LH는 부실경영 등으로 지난해 부채가 126조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임대료 최대 조정폭(5%)에 가까운 수준으로 임대료를 급격하게 올려왔는데 갑자기 동결로 극에서 극으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가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전국 공공임대주택 72만 가구의 임대료는 2014년엔 4.8% 상승한 후 2015년과 2016년에는 4.9%, 2017년에는 5%, 2018년에는 4.6%, 2019년엔 4.1% 인상해왔다.
게다가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 중 70%를 LH가 담당하고 있어 부채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126조7000억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LH의 부채비율이 폭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