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재산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조사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들의 후보등록 시 재산신고 부실검증 관련,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 8명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추가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20년 3월 26일)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20년 8월 28일)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이 발생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재산신고액 차액을 대상으로 자체기준(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을 적용해 재산의 허위신고 의혹이 있는 14명의 국회의원을 선별해 9월 22~25일 소명을 요청, 12명으로부터 해명을 받았다.(조수진·이주환 의원 제외)
이들 대다수가 중앙선관위의 잘못된 안내와 개인의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차이였다고 소명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허위신고 의혹이 해소된 4명(강기윤·김은혜·서병수·송재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허위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부동산 신고가액 증가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건물 신고건수 증가 ▲이용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예금 신고액 증가·토지 신고건수 증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물 신고건수 증가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토지 신고건수 증가 등이었다.
경실련 측은 "각 국회의원들의 소명으로는 허위 재산신고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다고 판단,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신고 차액과 해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 8명의 허위재산 공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검찰에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은 오는 29일 허위신고 의혹이 큰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임도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