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50년뒤 6800조로 올해比 8배↑…사회보장성기금은 2039년 적자 전환

오는 2040년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0년 후인 2070년에는 국가채무가 올해(860조원)보다 8배 많은 6800조원까지 불어나며 채무비율은 18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 장기재정 전망'을 내놓고 현행제도가 전망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40년 103.9%,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GDP·수입·지출 등에 대해 예정처 자체전망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수치(43.5%)와 1%포인트 차이가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0년 258.2조원에서 2070년 761.9조원으로 연평균 2.2% 상승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복지분야 의무지출(연평균 2.5% 상승)의 높은 증가율 때문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지속적인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연금급여액이 늘고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도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세수입은 2020년 276.7조원에서 2070년 540.1조원으로 연평균 1.3% 늘어나는 데 그친다.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2020년 14.3%를 기록한 이후 임금증가, 법인실적 개선 등으로 인해 2049년 15.1%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경상성장률과 임금상승률 둔화로 2070년 14.8% 수준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는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소득세는 2040년부터 하락하고, 유류세수(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등은 전망기간 동안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장기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99%를 기록하고 이후 점차 감소해 2060년 81.1%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정처의 전망과 약 두 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 관계자는 "정부는 총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총지출 중 재량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느리게 증가한다고 가정했다"며 "그 결과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반면, 예정처의 관리재정수지 전망은 일정한 적자규모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2040년 전후로 국가채무비율에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적자폭이 더 큰 상황은 2039년 이후 반전되기 시작해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2039년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를 차감해 계산하는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재정적자에 한몫하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수지 적자가 2241조원에 달한다는 게 예정처 우려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재정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석 결과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연금 같은 장기성 사회 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이어 "인구추계 가정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중위가정 수준의 인구구조라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희수 기자 /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