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추징당하지 마세요" 국세청의 원포인트 레슨

A공공기관은 지난해 정부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투입해 돈을 벌었지만 법인세 신고 때 이를 누락해 수십억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정부 출연금이라도 수익사업으로 수입을 올렸으면 조세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진 것이다.
B공공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들어간 돈을 전액 비용 처리하면서 법인세 추징 조치를 받았다. 정보시스템은 자산으로 분류돼 구축 기간 동안 취득원가를 감가상각해 비용 처리해야 하지만 B기관은 구축 비용을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적게 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이 단순 실수 등으로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도록 '원포인트 레슨'에 나선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기업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준정부기관까지 공공기관 320곳을 총망라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며 "사전 제작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해 개별 상담을 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법인세 추징이 많았던 사례 2863건을 분석했다.
국세청은 법인세 추징 예방 레슨에 나서면서 공공기관이 떠안고 있는 개별 세무 이슈까지 분석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지방 연수원을 매각한 공공기관의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면세법인이 신축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어떻게 발라내야 하는지 등까지 알려준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달리 전문 회계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인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차이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법인세 추징 대상이 되곤 했다"며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이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하면 내년 3월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열고 신고 유의사항과 주요 오류 사례를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세무쟁점은 법인세 신고 도움자료에 반영하고 공공기관별 맞춤형 지원도 개선해나간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세자 세법 교실'을 새로 개설해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