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두순 출소 앞두고 무도실무관 채용…"세금·인력 낭비" 지적도
입력 2020-09-28 10:42  | 수정 2020-10-05 11:07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시가 순찰 강화를 위해 무도 실무관 6명을 긴급 채용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이에 대해 "그나마 안심"이라는 입장과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오는 12월 13일 만기출소 예정이다. 지난 7월 법무부가 그를 상대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사회생활 계획이 부족해 상태가 불안정하고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부인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올 것을 시사함에 따라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안산시는 무도 실무관 6명을 채용해 범죄 발생 우려 지역 24시간 순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종 무도 3단 이상이거나 경호원 및 경찰 출신들로 구성된 무도 실무관들은 기존 시청 청원경찰 6명과 함께 2개 순찰팀을 구성, 각 지역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하며 위험지역을 24시간 순찰하게 된다.
무도 실무관 채용 소식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안산시민 A씨는 "순찰 강화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결 낫다"고 답했다.
반면 대다수 시민은 여전한 우려를 표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산시민 B씨는 "범죄자 1명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세금, 행정력, 인력 다 낭비되고 있다. 애초에 (교도소에서) 내보내질 않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안산시민 C씨 역시 "이럴 거면 판결 내린 판사 옆집에 살게 하라. 조두순 한 명 때문에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났다"고 했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 역시 그가 안산시로 돌아온다면 이사 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안산시는 무도 실무관 채용 외에도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안산시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지정 및 운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고, 윤화섭 안산시장이 직접 같은 취지의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내년에 폐쇄회로(CC)TV 약 3800개도 증설할 예정이다.
법무부 역시 조두순을 상대로 ▲음주 제한 ▲외출 제한 ▲피해자접근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동의를 얻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조두순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 감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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