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차 추경, `선별 원칙`도 `취약계층`도 놓쳤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은 없는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여당이 세웠던 '선별지급'이라는 원칙도 무색해졌다"고 우려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는 예산이어야 했다"며 전국민 보편적 2차 재난지원금이 배제된 제4차 추경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 선별적 통신비 지급'에 대해 "전액 삭감이 마땅한 통신비 예산은 왜 여전히 4000억원이나 편성됐다"며 "구체적인 선별 원칙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재차 "'국가 부채가 늘었다'고 재정준칙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4차 추경예산을 추경 요건도 선별 원칙도 명확하지 않은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긴박한 복합 위기에서의 제1원칙은 선별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니다"라며 "확장 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각시켰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