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없는 30대후반도 힘들다" 통신비 선별지급에 `울분`

여야가 2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하면서 당초 전 국민에 지원 방침이던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한 데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날 여야의 합의문 발표 직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신비 선별 지원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뜬금없이 통신비를 지원한다 했을 때 뭔 짓인지 했는데, 이젠 방법을 바꿔 저소득층도 아니고 한창 일할 나이인 4050은 쏙 빼고. 도대체 10대는 왜 넣은 거며, 정말 무대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30대 맘카페 사용자들은 '세금은 또 얼마나 떼어갈란지. 공평하게 주던지 아예 주지 말던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한 거냐', '선별 그 나이대는 그저 서럽다', '다음달 2만원 할인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물 건너 갔다', '어이없다', '초등생 아이가 없고 30대 후반인 사람들은 뭐 안 힘든답니까' 등의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인공호흡기'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모든 업종과 계층을 넉넉히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국민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업종과 계층을 응급지원하는 '맞춤형 재난지원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또한, 정부의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피해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연이은 등교·등원 중단으로 아이들의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고, 그에 따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가을철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더블 팬데믹'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예산도 증액해서 취약계층 105만명의 의료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 예산특별결산위원회(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비 선별지급 결정 배경에 대해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는 직장을 다니는 분도 있지만, 이 시기와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