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 비판적 여론·야당 목소리 수용"…2만원 못받는 35~64세, 이걸 이유라고
입력 2020-09-22 17:21  | 수정 2020-09-29 17:36

여야가 통신비 선별 지급과 돌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4차 추경에 22일 합의했다.
당초 통신비 2만원 지급은 전국민 대상이었지만 이를 16~34세, 65세 이상 선택 지원으로 바뀌었고 돌봄 서비스는 중학교까지 확대됐다.
이 소식을 접한 35세 직장인 김 모(35)씨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해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고 또 통신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모님도 60대 초반이라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그는 "돌봄 서비스는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통신비 지원 대상 기준에서 빠진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도대체 16~34세,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4차 추경에서 35~64세를 이번 통신비지급에서 제외하는 이유에 대해 "당초 서로의 입장이 굉장히 강했다"며 "(그러나)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과 야당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전국민 13세 이상 전체 국민들에게 개별적으로 2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나름대로 원래 추경을 편성할 때 집중하겠다고 한 (어려운 계층 위주의 분배) 정신을 살려 주로 청년층과 어르신들 중심으로 감면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해당 연령층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연령층을 소외시켰다는 주장도 온라인에서 쉽게 눈에 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연령층인데 어떻게 그 구간을 빼놓을 수가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 씨는 "2만원을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소외된 연령층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며 "여야 합의 안을 보니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선택지원으로 된다면 대상이 우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예상이 적중하니 기분이 안좋다" "우리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혜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호구도 아니고"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한편 중학생까지 돌봄서비스가 확대된 것에 대해 자녀를 둔 부모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정모씨(44)씨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봄서비스 확대로 혜택을 받게 됐다"며 "초등생이나 중학생이나 코로나19 사태에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서비스가 확대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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