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궤도 진입…23일부터 2차 합동공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달 기준 전국에 155개 조합이 설립돼 있으며, 이 중 14개 사업이 착공, 6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사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시행한 2차 공모에는 총 22곳이 접수(LH 18곳, SH 4곳)됐으며, 다음 달 중 공동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확정을 목표로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에는 ▲융자 연이율 1.5%→1.2% 인하, 융자 한도 총사업비 50%→90% 상향 등 기금융자 지원 ▲사업 전반 공공관리, 사업 투명성 강화,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사업 안정화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 최대 70% 이주비 융자(1.2%)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 시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2만㎡), 용적률(조례 규정)·층수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 신청거나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공용주차장 등)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고 후부터 공모신청 시까지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상담을 진행하고,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공모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비대면방식)으로 11월 11~25일 진행한다. 이후 사업성분석과 주민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국토부·서울시·LH가 협업해 마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기존 가로주택과는 차별화되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화 설계되는 가로주택은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정체성(명소·역사 등)과 연계해 지역의 특수성(경사도·공원 등)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