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국회로 간 증권맨, 미래 경제를 말하다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5gqOs9cE6xs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 진 행 : 은영미 부장

□ 출연자 :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틀: 국회로 간 증권맨, 미래 경제를 말하다

◆ 은영미: 정부가 지난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었죠. 그리고 시중에 풍부한 자금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뉴딜 펀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뉴딜 펀드가 한국의 미래 경제를 견인하고 갈 곳 모르는 부동자금에 매력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K-뉴딜위원회 실행지원 TF 단장을 맡고 계신 홍성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성국: 안녕하세요?

주제1. ‘뉴딜펀드 오해와 진실

◆ 은영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인데 기왕이면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여기로 끌어들이면 일석이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추진하는 게 뉴딜 펀드잖아요.

◆ 홍성국: 그렇습니다.

◆ 은영미: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 홍성국: 지금 뭐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환경 재앙에 가까울 정도고 환경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한 번에 우리가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와 초 격차를 벌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재정이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민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으니까 머뭇거리면서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뉴딜을 희망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원금을 보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수익은 어느 정도 올려놔서 우리 국민과 정부, 기업, 금융계가 전부 합심해서 한국의 미래로 가는 교두보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에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 개인 투자가들한테 공명패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 그대로 선순위니까 혹시 이 사업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배상 책임 있는 게 선순위잖아요, 먼저 선 자니까. 현재도 이런 사업들의 금리가 한 3~4%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성도 있고 우리 개인투자가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은영미: 안정성과 수익률 그리고 세제혜택까지 한마디로 일석삼조인데 이것을 다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고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 같아요.

◆ 홍성국: 그렇습니다.

◆ 은영미: 특히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홍성국: 선진국들은 그린에 투자하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아리웩이라든가 2050년에 탄소 제로로 간다든가 이런 목표들을 다 국가별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에 맞게 흘러가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또 단번에 써야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에서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특히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 펀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지하철 9호선, 새만금 풍력단지, 천안-논산고속도로, 그러한 펀드를 그린과 디지털로 그 사업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닙니다.

◆ 은영미: 정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시중에 넘치는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곳에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원금 보장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아니죠? 이렇게 보장을 한다든가 뭐 3~4%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겠죠?

◆ 홍성국: 네, 정기예금이 원금 보장됩니까, 은행에? 원금 보장은 5천만 원까지 예보에서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금 보전을 추구할 정도로 다양한 장기 신용 보강 선순위 또 공공기관에서 지분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어떤 결과물들은 공공기관이 직접 또 구매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도 100% 원금 보장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 은영미: 시작부터 뭐 이렇게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제 관제 펀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과거 정권에서 녹색 펀드라든가 통일 펀드, 뭐 청년 희망 펀드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제 펀드고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홍성국: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오든지 간에 환경에 투자 안 할 건가요? 40~50일간 장마를 겪어 봐서 아실 거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부 재정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명분상 충분한 실리가 있었고 하나의 마켓이 형성된다고 하면 다음 정부도 제가 보기에는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제2.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

◆ 은영미: 주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일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최고의 CEO까지 되신 한마디로 이제 샐러리맨 신화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계실 때는 본인이 평가하실 때 어떤 분이셨나요?

◆ 홍성국: 일단 신화는 아니고요. 운이 좋았죠. 글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했지만 가장 중요한 모든 일을 할 때 내 일처럼 했습니다. 대리가 대리 때도 사장처럼 생각하고 또 부장 때도 사장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달랐던 점은 꾸준한 독서를 통해서 미래라는 저거 하나의 주제, 현재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바뀔까? 여기와 관련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저술하고 저만의 또 다른 영역을 쉽게 이야기하면 투 잡 형태로 유지해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은영미: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하면서 이제 미래학자로도 불리셨어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축사회라는 용어를 좀 쓰셨는데 이 수축사회라는 게 뭔가요?

◆ 홍성국: 지금 한국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던 한10여 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럼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죠. 물값이 지금 먹는 생수 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진 지 10년이 더 됩니다. 안전에 대한 투자 지금 코로나도 안전이죠, IT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 이런 거 안 하던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요. 너무도 잘 아시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아마 올해부터 한국 인구가 줄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면서 기계가 사람이 하던 일을 다 뺏어갔어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동안에 안 썼던 환경과 안전에 돈을 많이 쓰고 돈 쓸 사람은 주는데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공급력은 계속 증대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사회가 공급 과잉인 상태가 됐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동안 각국 정부들은 2채를 늘리면서 이것을 가려왔는데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현장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기존의 기득권은 허물어지고 하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가 수축사회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3. 국회로 간 증권맨

◆ 은영미: 30년 넘게 샐러리맨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제1세대 증권맨이 영원한 증권맨으로 남으실 줄 알았는데 정치권에 뛰어드신 배경이 이제 궁금한데요. 원래부터 정치에 좀 뜻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 홍성국: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미래학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왔고 또 거기와 관련된 책도 한 7번 정도 제가 저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나 TV도, MBN에도 제가 과거에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둑으로 치면 훈수만 계속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60살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체력과 의욕이 남아 있을 때 훈수 두지 말고 실전을 한번 가서 조금이라도 좀 고쳐보자. 우리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고 힘들어지고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 이것을 국회의원들한테도 알리고 행정부에도 알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훈수꾼에서 실전으로 전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은영미: 이제 실전에 뛰어드셨는데 코로나 여파로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음 달 재개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의원님께서는 불법 공매도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홍성국: 일단 금융 시장 정책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규제는 풀고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그 처벌이 굉장히 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공매도 제도는 선진 시장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공매도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은 이런 불법적인 측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충분히 법규를 잘 정비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많이 올라갈 때는 좀 미리 조정을 받게 하고 또 떨어질 때는 반대로 이것을 도로 매수를 해서 덜 떨어지게 해서 장의 안정성을 이렇게 높이는데 거래량이 아주 적은 종목들까지도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홍콩같이 시가총액 얼마 이상 종목으로 종목을 좀.

◆ 은영미: 제한

◆ 홍성국: 제한하는 그런 측면하고 하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 은영미: 지난 5월 말에 21대 국회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발의한 1호 법안이 국회에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린 건지 아니면 그 행정수도 이전과 별개로 국회의사당만이라도 일단 세종에 설치하자 이런 뜻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 홍성국: 그것은 시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이제 국회만이라도 이전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법안 발의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당에서 아, 이거 가지고 약하다. 지금 한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에 있으니 좀 더 크게 해서 국민의 뜻을 들어보자 해서 지금은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살아 있는 겁니다, 둘 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하게 되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 또 이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기면 국회만이라도 또 국회가 다 가기도 부담스러우면 일부만이라도 가자는 투 트랙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은영미: 현재 이제 세종시가 지역구 시잖아요.

◆ 홍성국: 네

◆ 은영미: 세종갑이시죠? 그런 만큼 또 이제 이런 행정수도 이전이랄까? 뭐 국회의사당의 이전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해주세요.

◆ 홍성국: 일단은 행정수도라는 논쟁보다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게 더 큰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우리 국토가 균형발전되고 지방은 소멸되고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계속 집중이 되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버금가는 그러한 도시가 서울에서 뚝 떨어져서 한 120~130km 떨어진 지역에 있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인구가 있고 또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되고 거기에 살아보니까 정말 왜 내가 그동안에 서울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저는 표준 도시, 시범 도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종의 모델이 이제 다른 혁신도시들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많은 문제, 사회 갈등, 부동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은영미: 이제 국토균형발전을 하면 여러 문제, 특히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나온 직후에 더 지금 세종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홍성국: 그만큼 행정수도에 관심이 많고 세종시에 많은 투자가 되고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세종시를 가보면 아파트는 거의 완공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거래가 된 게. 언론의 보도 보면 세종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거래된 것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하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청주나 대전이나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 성장을 했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감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멀리 보니까 수도권은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진 진짜 실소유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은영미: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 홍성국: 우리가 항상 일을 하다 보면 국회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국정이라는 게 그렇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갑자기 뭐 특별한 사건, 사고가 나게 되면 그쪽에 막 함몰하다 보니까 그 함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관심들을 기울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은 나름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 한국호라는 거대한 우리 항공모함이 가는 데 있어서 방향타가 되는 정책이 뭘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런 큰 그림으로 미래를 보는 정책들을 한번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K-뉴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유도 한국의 미래에는 이거밖에 없다. 그린에 투자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안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먼 미래를 보는 정책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은영미: 평사원에서 최고경영자가 된 성공한 CEO로도 또 미래를 제시하는 미래학자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더 키우고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선진화된 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고맙습니다.